[논평 2018-08] 공공기관 기록관리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8]

공공기관 기록관리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8월 6일 대전광역시 산하 대전마케팅공사는 기록물관리와 사장 수행비서(운전포함) 업무를 함께 담당할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채용 공고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훼손하여, 기록물관리 업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전마케팅공사에 채용 공고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 국가기록원에는 대전마케팅공사에 기록물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감독과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하였다.

협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전마케팅공사는 ‘채용계획은 인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공사 업무량을 감안하여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환’이었다고 설명하고,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지도·감독 요청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대전마케팅공사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전마케팅공사는 ‘비전자기록물 보유목록’과 ‘최근 10년간 기록물폐기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사는 비전자기록물 관련하여 비전자기록물을 전산으로 작업 후 전산등록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철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최근 10년간 기록물폐기 목록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시스템에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하여 입력하여도 비전자기록물 원본은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 10년간 비전자기록물이 1건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무단 폐기를 의심하게 하는 답변이다.

국가기록원은 대전마케팅공사의 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채용 건과 같은 미온적인 대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국가기록원은 지난 1월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등록 누락, 무단 폐기 등을 확인하고 해당기관에 시정 요청,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대전마케팅공사는 전문요원 채용 과정에서 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 드러났으므로 더욱 철저한 실태조사와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은 기록관리 전문가를 적절히 채용하고 있지 않으며, 채용된 기록관리 전문가들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전문성에 대한 경시는 중요기록의 무단 폐기 등 심각한 기록관리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대전마케팅공사 사례를 계기로 공공기관 기록관리를 정상화하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18년 8월 30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8]_공공기관_기록관리부실을_바로잡아야_한다_201808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