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8-06]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운영을 재점검하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6]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운영을 재점검하라

지난 2월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 T/F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추진단 내 '공공기록관리혁신팀'(이하, ‘혁신팀’)에 현장 전문가 12명을 추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30일 협회가 추천한 12명은 혁신팀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그간 논평 등을 통해 혁신추진단이 각 과제의 진행상황을 취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제를 총괄하고 현장과의 의견수렴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혁신팀은 제대로 된 의견교환은 물론 형식적인 회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혁신팀에 소속된 현장 전문가 및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자문위원들은 국가기록원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회의에서 혁신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청하였고, 국가기록원은 혁신팀에 합당한 역할을 주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협회는 추천 당시 현장 전문가들에게 혁신팀은 국가기록관리 혁신안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혁신팀 참여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혁신팀은 애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혁신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국가기록원에 대한 비판에 앞서 현장 전문가를 추천하고 그 운영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협회도 혁신팀 12명에게 유감을 표한다.

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이번 혁신팀 운영은 어렵게 되었지만, 국가기록관리혁신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문제를 거울 삼아 국가기록관리혁신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방식의 문제점을 재점검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각 부서의 단편적인 과제가 아닌 국가기록관리체계 구성원 전체의 목표이자 방향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먼저 각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의 모든 과정과 중간결과는 혁신추진단 및 자문위원회에서 활발히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혁신추진단은 이 내용을 기록공동체에 최대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소통을 기반으로 국가기록원은 분명한 계획과 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현장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에 더해 장기과제로 다루어할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우리 협회는 국가기록원이 6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가기록원 혁신 및 조직 개편, 공공기록물법령 및 제도 개선’에 이러한 문제의식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주목할 것이다. 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혁신의 역효과는 없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가감없이 비판할 것이다.

혁신추진단의 활동시한은 6월 말까지다. 그러나 국가기록관리혁신은 기록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국가기록원은 장기적인 혁신추진 체계를 점검하기 바란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가기록관리혁신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18년 6월 1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6]_국가기록원은_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_운영을_재점검하라_201806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