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2-0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를 우려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2-0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를 우려한다.

 

 

지난 9월 28일 열린 제64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곽건홍 위원장이 사퇴했다. 곽건홍 위원장이 밝힌 사퇴의 배경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다. 최근 정부는 위원회 정비라는 명목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상 격하를 예고하였다. 이후 별다른 반대 없이 지난 9월 27일 제43회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제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된다.

 

2007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이러한 위상 격하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를 포함한 기록관리관련단체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는 정부의 국가기록관리 경시라고 보아 강력히 반대하였고, 현재까지 그 위상을 유지했다.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간의 모든 정부가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정부가 시도하는 국가기록관리 위상 격하는 단순히 공공기록관리 역량 퇴행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등을 연일 발표하며 정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전략에서 정부에서 생산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국민들이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 제공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그리고 그것은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기록관리 거버넌스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와도 배치된다.

 

현재 기록관리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위상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실상부하게 국가기록관리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논의하고, 강화된 위상을 국가기록관리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가기록관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 한국의 기록관리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상 격하는 이러한 발전의 방향을 역행하는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 협회는 역사의 퇴행을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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