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9-02]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2]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2019년 9월 10일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다음과 같이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대통령기록관설립 당시부터 많은 기록관리전문가들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각 대통령 기록의 특성은 매우 상이하며, 특성에 맞는 개별적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현재의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모든 대통령 기록을 동일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각종 정치적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당연히 각 대통령기록의 특성이 반영된 기록의 활용도 요원하다. 결국 피해는 대통령기록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지정기록 등 보호해야 할 기록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기록을 적시에 공개하기 위해서라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이 필요하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은 그간 있었던 대통령기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한국과 유사한 정치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은 대부분의 대통령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개인의 사적 기록이 아닌 국가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운영에는 당연히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직원이 파견된다. 대상 대통령이 개별대통령기록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인사를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도 당연시된다. 미국의 예를 보아도 행안부가 제시한 예산 172억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기능만을 염두에 둔 금액이라 볼 수 있다.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은 그간 후퇴한 대통령기록관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핵심 사안이다. 따라서 건립 추진이 건물을 세우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의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 및 활용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9월 10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2]_개별대통령기록관_추진을_적극_환영한다_20190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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