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기록관리/정보공개 관련 국정감사 자료집과 보도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체감하고 있던 정부의 부실한 기록관리/정보공개 실태가 풍부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이 보아주시고요, 보신 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많은 토론과 제언, 제안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기록관리/정보공개 업무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과 임수경 의원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2. 10. 8(월) <총 6쪽>
- 임수경 의원,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기록관리 ․ 정보공개 난맥상 질타하고 정책대안 제시해
■ 정보공개율 하락
- “2006년 79%→ 2010년 65%로 정보공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 “청와대 정보공개율은 24%로 급전직하”
- “정보공개 확대위해 노력해야 할 정보공개위원회가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한 부작용’ 논의해”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물 무단폐기 사례 누락한 국가기록원
■ 기록없는 대한민국 만드는 이명박․새누리당 정부
- “542개 국가기관 회의 중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 지정 회의 54개에 불과“
-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행정심판위원회,
공적자금 위원회 등 중요회의 약식으로 회의록 작성돼“
■ 광장보다 밀실을 선호하는 이명박․새누리당 정부
- “행정안전부 장관 전자결재 건수 행정자치부(참여정부) 당시 절반에 불과“
․ 최근 10년간 행안부(행자부) 장관 전자결재 5,291건 중 행자부 3,369건, 행안부 1,922건
․ “전자결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오히려 퇴행, 밀실에서 업무처리 증가”
- “이명박․새누리당 청와대, 자체 생산한 문서기록 0건에 가까워”
■ “알권리 암흑기, 이명박 정부 기록관리․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자료집 발간
[임수경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이명박 정부 불통,불신,불편의 3不 5년_2012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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