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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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 무단폐기 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 무단폐기 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오늘 4월 17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본격 이관을 개시하여 이송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유출하거나 무단폐기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4월 9일 jtbc는 특검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 ‘불법유출 되고 무단폐기 되었다’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첫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문서를 불법유출하여 무단폐기 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딸이 김 비서실장의 집으로부터 상자를 빼돌리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김 전 비서실장 딸의 집을 찾아갔더니, 김 비서실장의..

NOTICE/논평 2017.04.17

2017년 제9차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 교육청 분과 설립!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지난 4월 5일 ~ 7일 온라인 서면심의로 진행된 제9차 심의위원회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 모두 참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 분과'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네 번째 분과로 설립되었습니다!교육청 분과 활동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심의회원회 안건 및 회의결과- 1. 심의위원장 호선 : 김장환 심의위원장 선출 2. 2016년 3/4분기 ~ 2017년 1/4분기 회원가입 승인(안) - 정회원 16명, 학생회원 11명, 정회원 전환6명 승인 3.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교육청 분과 설립 승인(안) -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육청 분과 설립 승인' [심의위원 의견]- 교육청..

[안내] 역사정책 국회토론회-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국정화를 넘어 역사정책으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한국기록학회, 한국서양사학회에서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쟁 성과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역사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미래를 여는 역사정책 수립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배경과 목적]–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쟁 성과의 정책화– 19대 대선 공약화를 통한 역사정책 이슈 부각– 역사인식 문제의 정치도구화를 구조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정책 수립– 분산적인 역사이슈를 통합하여 장기 지속적이고 국민통합적인 역사정책 수립[개요]□ 때 · 곳 : 2017년 4월 7일(금) 15:00~17:40, 국회 제7간담회실□ 주 제 : 역사정책 어떻게 ..

운영위원회 및 실행팀 워크숍 결과 안내(3/31~4/1)

운영위원회 및 실행팀 워크숍 결과 안내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3.31.(금) ~ 4.1(토) 서촌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운영위원 및 실행팀 워크숍(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을 진행했습니다. 9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식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뒷풀이에서도 협회의 여러 사업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분에 주말이 빨리 지나갔지만 참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이번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대응에 대한 경과 보고 - 공동운영위원장 3인 호선 - 5월 기록정책포럼 관련 논의 - 협회 심의위원회 구성(오명진, 김장환, 정은진, 임광섭, 조지영) - 운영위원회 소통 및 자료공유 방안 논의 - 각 ..

NOTICE/공지사항 2017.04.03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 4월 월례발표회 안내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 4월 월례발표회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동으로 제114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상반기 월례발표회는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함께 "기록정책포럼"을 진행합니다. 3월 월례발표회에 이어 이번 4월에는 기록학을 전공하는 신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전반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관: 한국기록학회❍ 주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월례발표 계획❍ 제114회: 「신진연구자라운드테이블」 "기록정책포럼2 - 정책아이디어의 공유” ❍ 일시: 2017년 4월 8일 (토) 오후2시 ❍ 장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평생교육원 407호❍ 사회: 이경래 (한남대학..

NOTICE/공지사항 2017.04.03

[논평]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하였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의 유출 및 폐기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것이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임기종료를 맞아 불법 유출과 불법 폐기, 그리고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우려하고 반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

NOTICE/논평 2017.03.22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 공동성명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과 무단 파기로부터 구하라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과 무단 파기로부터 구하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대통령이 ‘임기종료’로 청와대를 떠난 후 청와대에 남아 있는 그리고 남아 있어야 할 대통령기록물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기록물은 중요한 국정운영기록으로 현재 인수위원회 없이 후속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차기 정부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파면 국면이 아닌 정상적인 대통령 업무의 인수인계 상황이라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의견 조회와 관련한 안내

“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자체, 각급학교 제외)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록관리의 효율성 제고” 자유한국당 박찬우의원(대표발의)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국가기록원은 동일한 이유로 법개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전문가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그것은 공공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협회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의 논평 및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국가기록원의 의견조회는 3.22.(수)까지입니다. 공공기록의 보존과 관련된 중..

NOTICE/공지사항 2017.03.17

[아키비스트의 눈] 양날의 칼을 가진 대통령 지정기록제도의 지향과 운영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 입니다.'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17-8)은 '이상민' 협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양날의 칼을 가진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지향과 운영]입니다. 현 상황에서 대통령지정기록 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아키비스트의 눈'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17-8) 양날의 칼을 가진 대통령 지정기록제도의 지향과 운영 이상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근혜·최순실 국정..

[논평]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2017년 3월 10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종료’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은 초유의 상황을 맞아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금번 사건을 통하여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금번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사법부의..

NOTICE/논평 2017.03.10

[공동월례발표회] "기록정책포럼1-기록관리 프레임의 새로운 설계"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 월례발표회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공동으로 제 113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올 상반기 월례발표회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함께 "기록정책포럼"을 진행합니다. 기록관리 관련 법의 개·제정을 비롯해서 조직 및 기구, 기능 등 2017년의 현 시점에서 기록관리 정책 전반을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시작으로 3월 월례발표회는 기록정책 전문가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전문가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합니다. 기록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관: 한국기록학회❍ 주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월례발표 계획(안) ❍ 제113회: 「전문가라운드테이블」 "기록정책포럼1-기록관리 프레임의 새로운 ..

NOTICE/공지사항 2017.03.03

2017년 제7차 정기총회 보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지난 2월 25일(토) 오후 2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주다'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7차 정기총회는 정회원 85명(참석 15명, 위임 70명)이 참가하여 총회가 성립되었습니다.(총 28명 참석, 정회원 23명, 학생회원 5명)2017년도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제1부 - 1. 2017년 제7차 정기총회 개회선언2. 개회사 3. 2016년 활동보고 4. 2016년 결산보고 5. 감사보고6. 질의응답 7. 정관개정(안) 심의의결8. 운영위원 및 임원선출 - 제2부 - 1. '기록의 힘' 증정 이벤트2. 협회장 추대 승인(안)3.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결4...

NOTICE/공지사항 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