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협의회 긴급 성명서] 21세기 무오사화를 개탄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금일(7월 2일) '님븍정상회담 회의록' 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 공개에 관한 기록인 성명서

21세기 무오사화를 개탄한다.

여야 합의의 대통령지정기록 공개결정을 개탄한다.

 

우리는 대통령기록이 없는 나라에 살게 되었다. 이제 누가 기록을 남길 것이며, 누가 기록을 보존하고자 할 것인가. 대통령기록관리의 원칙이 훼손된 자리에 남아 있을 대통령기록은 없다.

 

국회에 묻는다. 법의 이름으로 대통령기록관리의 정신을 짓밟은 이 공개결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가! 단언컨대 이는 정쟁의 종결이 아니라, 미래 일어날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더 큰 정쟁의 시작일 뿐이다. 얻을 것은 전무하고, 잃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적 신뢰다.

 

잘못 다루어진 기록이 처참한 정쟁으로 이어진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 21세기 무오사화는 기록문화의 훼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

 

동네북 같은 대통령기록, 너덜거리는 대통령기록, 없으면 그만이다. 남기지 않으면 그만이다. 다툼도 논란도 없을 것이다. 포기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대통령기록은 역사이자 민주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통령기록을 정쟁의 수단으로 훼손하는 이들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의 이 모든 모습도 기록되어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과 역사가 이번 공개결정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지 국회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2013년 7월 2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 안병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

한국기록학회 회장 이승휘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서혜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이원규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영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전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 열람에 관한 기록인 성명서_201307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