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공개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회신 공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0. 8. 20. 14:57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8월 11일과 12일,

서울시에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관련 설명자료에 대한 공개질의서'(https://www.archivists.or.kr/1635 참고)를 발송하였습니다.

 

[공개질의서]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관련 설명자료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서울시에서 배포한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관련 설명자료(2020.8.10.)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서울시에 공문(2020년 8월 11일)과 민원(2020년 8월 12일)

www.archivists.or.kr

그리고 어제(8월 19일) 서울시로부터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서울시의 답변이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에 기반하지 않으며, 
협회의 논평 및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본 답변에 대한 재질의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 일시 : 2020년 8월 19일 (수) 18시 15분

- 답변 내용:

서울특별시 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 협회에서 보내주신 질의서 및 민원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방형직위 제도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정책수립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보공개정책과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계획』(’20.1.17.) 수립 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로 정책수립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는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일반직 공무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내외부 공유, 협업을 위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연구를 통해 업무처리 비효율 요소를 제거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업무처리 방식을 재설계하고, 타 실국본부와의 협업 및 업무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무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행정 일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험이 요구됩니다.

정보공개 부문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13년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행정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원문 공개율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특히 최근 2년간 원문 공개율은 96% 이상으로 안정적이며, 행정안전부 주관 ’17년 원문정보공개 우수기관, ’18년 정보공개 우수기관, ’19년 정보공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가 있는 등 정보공개 제도가 확산, 안착되어 있습니다.

기록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18.1.4. 서울기록원 조직 신설에 따라 기존 정보공개정책과(기록문화팀)에서 수행하던 민간기록물 수집, 기록정보 콘텐츠 발굴, 기록서비스공간 운영 등의 업무가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5월 서울기록원 개원에 대응하여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한 기록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 외 각종 기록관리 현안에 있어서도 서울기록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정보공개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