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혁신을 위한 협회원 및 기록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1차적으로 국가기록관리혁신 TF팀과 관련한 협회원 및 기록공동체의 의견을 수합하였습니다. *만약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경우 2차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을 위한 협회원 및 기록공동체 1차 의견수렴에 총 15명이 참여해주셨고, 모두 사전에 공지드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의견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설문 결과는 오늘 국가기록원 및 국가기록관리혁신 TF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설문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설문 내용 중 일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분과 국가기록관리 혁신> - 현행 기록관리법의 처벌 조항의 강화 - 국가기록원 내 과장 보직의 전문가 임명 - 기록관체제의 전면 재검토 -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등 <제2분과 공공기록괸리 혁신>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평가제도의 개선 -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 - 전자기록을 종이기록관리 프로세스로 관리하는 체계의 변화 -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논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재교육 및 라이센스 발급 등 <제3분과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 대통령 지정기록의 지정단위의 구체화 - 대통령기록 생산기관 전문요원 역할 강화 - 대통령기록관의 독립 등 <TF운영에 대한 제언> - TF 운영 기간의 연장 및 충원 등 <연찬회 관련 제언> - 회의자료의 우선 공개 및 논의 구조 활성화 등 <기타의견> - 헌법 개정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 기록정보의 생산, 공개, 활용 등에 대한 기본권 명시 필요 등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협회원 및 기록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pdf